■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1. 4.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
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1년6개월	자격정지 3년
3) 그 밖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라. 법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