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4. 7. 17.>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결격사유

판정

연월일

장애 정도

「철도안전법」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상기관의 장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