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 2018. 11. 9.>

철도차량 개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 고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대상

철도차량 종류(형식)

운행 노선

해당형식 총 철도차량 수량 중 개조승인 신고 철도차량 수 (  /  )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철도안전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3항에 따라 위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3항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가.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나.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다. 개조 전ㆍ후 사양 대비표

라.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마.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개조 작업지시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수리 및 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철도차량 개조검사기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