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5서식] <개정 2023. 12. 20.>

제     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행정처분

처분자격

자격번호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철도안전법」 제6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8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지하오니 같은 법 제69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전문기관에 자격증명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유 의 사 항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더라도 위 행정처분란의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기한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