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5. 12. 3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4조 관련)
1. 국세청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15명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법인납세국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소득분야 업무급증 대응	1명 (6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2)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2.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가.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 (지방국세청)	59명 (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무서)	40명 (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업무(지방국세청)	30명 (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세무서)	489명 (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세무서)	57명 (7급 57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바. 소득분야 업무급증 대응 (세무서)	143명 (6급 25명, 7급 29명, 8급 46명, 9급 4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 (세무서)	53명 (6급 5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