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무병화인증의 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무병화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수량, 유효기간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종자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1호	무병화인증 취소 및 인증종자의 회수ㆍ폐기	-
2)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2호	시정조치	무병화인증 취소 및 인증종자의 회수ㆍ폐기
3)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3호	무병화인증표시의 제거	무병화인증 취소 및 인증종자의 회수ㆍ폐기
4)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4호	경고	무병화인증 취소 및 인증종자의 판매․보급의 금지

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3호	무병화인증표시의 제거	인증종자의 판매․보급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