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6. 23.>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확인자

(이장ㆍ통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피해 발생 현황

작물명

품종명

종자

구입량

단계별 피해 발생

피해 발생 내용

파종   이 전

육묘

못자리

(벼만 해당)

직접

파종

kg

kg

kg

kg

kg

피해 보상 항목

[ ] 종자대,   [ ] 육묘에 사용된 상토 등 자재비,   [ ] 인건비

[ ] 기타 (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 보급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OOO 이장(통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종자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피해 보상 기준 안내

1. 파종 이전 피해발생은 무게 또는 종자 수(數) 미달, 이물혼입, 부패, 변질 등의 피해를 말합니다.

2. 해당하는 보상 항목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 발생 농가는 피해 발생 현황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으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 보상 항목별 금액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 또는 소득조사 관련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이 결정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사실확인서 작성	□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및 확인	□	판정 및 보상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종자원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