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기관

[  ] 지정

신청서

[  ] 갱신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대상

대상작물

[  ] 사과       [  ] 배       [  ] 포도      [  ] 복숭아     [  ] 감귤

생산단계

[  ] 원원종     [  ] 원종     [  ] 어미나무     [  ] 보급묘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2항ㆍ제23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제출서류)

□

지정기준

심사

□

지  정

□

고  시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종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