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6. 3. 2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5조 관련)
1. 법무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권국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9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2) 국제법무국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6년 6월 30일까지
3)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6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6월 30일까지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6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명 (6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2027년 9월 30일까지
2)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1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 7급 3명)	2028년 3월 31일까지
3) 외국인보호위원회 조사과	1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4명)	2028년 3월 31일까지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마약사범재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5) 부산교도소 마약사범재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6) 청주여자교도소 마약사범재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7) 광주교도소 마약사범재활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101명 (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3명 (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3명 (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88명 (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5)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6)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7)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20명 (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8)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55명 (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9)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61명 (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10)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3명 (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11) 법무행정 연구기능 강화(법무연수원)	1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 5명, 검사 6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12)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20명 (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	2028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