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법 [별표 1] <개정 2025. 12. 23.>

[법률 제16832호(2019. 12. 31.)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9188호(2022. 12. 31.)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21211호(2025. 12. 23.) 별표 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06.12.30>

5. 정부기업예산법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7. 삭제 <2021. 12. 21.>

8. 등기특별회계법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1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13. 삭제 <2006.12.30>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6. 삭제 <2021. 12. 21.>

17. 「환경정책기본법」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21. 삭제 <2025. 12. 23.>

2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832호(2019. 12. 31.)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3.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법률 제19188호(2022. 12. 31.)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4. 「영유아특별회계법」

[법률 제21211호(2025. 12. 23.) 별표 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