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매립시설						[ ]설치 [ ]정기 [ ]사용종료·폐쇄 [ ]사후관리 정기					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사용종료·폐쇄검사 8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지(사무실) (전화번호: )
⑥업종									⑦승인·허가번호					제 호
⑧ 승인 (허가) 내용		매립대상 폐기물
		매립면적			(㎡)				매립용량					(㎥)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방법
		기타			처리용량				(㎥/일)
⑨사용개시 예정일									⑩사용종료 예정일
⑪검사를 받으려는 날					. . .
⑫시설종류					[ ]관리형 매립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
⑬설치장소(주소)					(전화번호: )
⑭매립면적					(㎡)				매립용량					(㎥)
⑮침출수 처리시설					(㎥/일)				그 밖의 사항
최종복토 예정면적 (설치검사의 경우에만 작성)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시설 ([ ]설치, [ ]정기, [ ]사용종료·폐쇄, [ ]사후관리 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검사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설치·정기 검사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사용종료·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사	➜	결재	➜	검사결과서 발급

신청인

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