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3. 3. 28.>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가.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나.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식 및 절차를 갖출 것

다. 자체등급분류를 마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라.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용자 불만 처리 계획을 수립할 것

마.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준수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바. 법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가.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식 및 절차를 갖출 것

나.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다.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