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23. 3. 28.>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23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온라인비디오물 공급자 및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의6 제1항제2호
1) 법 제50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법 제50조의4제3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50조의6 제1항제4호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