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개정 2025. 6. 30.>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한다)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한다)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차. 특수키보드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타. 다리 보조기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하. 팔 보조기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더. 팔꿈치 목발

러. 아래팔 목발

머. 겨드랑이 목발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퍼. 시각 신호 표시기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다. 인공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