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0조제4항 관련)

1.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2. 검증기관은 다른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3. 검증기관은 지정받은 검증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검증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보안 조치를 하고,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검증보고서의 배출량 오류 정도가 제40조제11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며, 검증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6. 소속 임직원 및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7. 검증심사원 등 검증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평가해야 한다.

8.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를 위하여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9. 공평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이며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10.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업무를 시정해야 한다.

11. 검증심사원 2명 이상이 한 조(組)가 되어 검증을 수행하도록 배정하고, 배정된 검증심사원 외의 검증심사원이 해당 조에 참여하여 검증을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12. 검증기관은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 전문분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