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3. 27.>

[  ] 설립인가

이의신청서

[  ] 변경인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신청

기관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팩스

지사

전화/팩스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신 청 안 내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