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

1. 제1종보호시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의 경우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9)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공연장ㆍ예식장 및 전시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보호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개정 202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