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14.8.8>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 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의7 제2항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