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6] <신설 2020. 8. 5.>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0조의1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위반사 항이 단기간 내에 시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 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의15제2항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