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신설 2014.8.8>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

(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3m 이상

②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0m 이상

③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 30m 이상. 다만,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 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스발생기, 가스홀더 및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다) 그 밖에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아)를 적용한다.

2) 기초기준

정제설비, 저장탱크, 가스홀더,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및 부취제 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나)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다)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3) 저장설비기준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에 따른 기준은 별표 5 제1호가목3)을 적용한다.

4) 가스설비기준

가스설비의 재료, 구조와 강도 및 성능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4)를 적용한다.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5)를 적용한다.

6) 사고예방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6)을 적용한다.

7) 피해저감설비기준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피해저감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7)을 적용한다.

8) 부대설비기준

부대설비는 별표 5 제1호가목8)을 적용한다.

9) 표시기준

저장탱크의 표시, 경계책 및 경계표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9)를 적용한다.

10) 그 밖의 기준

그 밖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가목6)을 적용한다.

나. 기술기준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검사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시공감리	가목에 따른 항목
나) 정기검사 ㆍ수시검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항목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은 별표 6 제2호를 적용한다.

3. 제조소 밖의 배관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는 별표 5 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공정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6 제3호다목3)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