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10.7.28>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제1항 관련)

1. 시설분담금 산정의 일반기준

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하 이 표에서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분담금은 투자비 및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는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설분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총 표준가스소비량은 일반시설분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초 현재 사용 중인 총 가스사용자의 각 연소기의 명판(名板)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로 한다. 명판이 없는 경우에는 그 표준가스소비량은 동일기종의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종류별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일반시설분담금 =

(투자비*-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총 표준가스소비량

* 투자비 = 총 투자비 × 공통배관연장비율

** 도시가스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투자비 × (1 -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비율)

가. 일반 시설분담금: 공통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선부과요금으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비는 일반시설분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도시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되고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가스공급설비의 취득원가인 총투자비에다 공통배관연장거리를 총 배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정한 공통배관연장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투자비에다 누적시설분담금 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누적시설분담금 회수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투자계획 및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eqn: {(가스공급시설내용월수-사용월수)} over {가스공급시설내용월수}]

*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취사전용 투자비 × 시설분담금 분담비율)

/ 총 표준가스소비량

나.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사전용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요청하는 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으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기준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상의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인 240개월에서 사용월수를 차감한 후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잔여월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취사전용 투자비에다 시설분담금 분담비율을 곱한 후 총 표준가스소비량을 나누어 산정한다.

3) 취사전용 투자비 중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 투자비는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가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사전용 기본요금으로 부과한다.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으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투자비* 미회수분 / 총 표준가스소비량

* 투자비 = 표준투자비 × 기준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신규 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투자비 미회수분을 총 표준가스소비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투자비는 최근 3년간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된 투자비를 최근 3년간 배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정한 표준투자비에다 기준배관연장거리 및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3) 기준배관연장거리는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세대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거리로서 100m를 기준으로 한다.

4) “적용률”이란 향후 인근 지역으로의 수요확대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용량의 배관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가스사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시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는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로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한 기준배관연장거리당 세대수를 말한다.

3. 시설분담금 산정주기

가. 시설분담금은 투자비 발생 형태의 변화, 물가상승률, 시설분담금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다.

나. 시설분담금 및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의 산정주기는 시설분담금 제도의 지역간 통일성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및 도시가스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