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신설 2024. 12. 12.>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의9제4항 관련)

1. 일반사항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는 제2호의 검사 결과에서 1개 이상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기능오류로 판단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검사결과 통지서(부적합)를 통보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항목

검사 분류	검사항목
가. 동일성 확인검사	① 최초 설치장비와의 동일여부
나. 외관검사	② 변경방지 봉인스티커 상태 ③ 음주측정부 외관 상태
다. 음주측정부 정확도 검사	④ 영점교정 5회 주입 ⑤ 시동차단 수준 이하 알코올가스 5회주입 ⑥ 시동차단 수준 이상 알코올가스 5회주입
라. 운행기록 정상저장여부 검사	⑦ 호흡샘플(입김) 정상주입 시 장치기록 여부 ⑧ 호흡샘플(입김) 소량주입 시 장치기록 여부
마. 시동잠금 제한 기능 이상 유무	⑨ 시동차단 수준(0.03%)의 알코올가스 주입
바. 운전자 호흡 채취 시 얼굴 인식	⑩ 호흡샘플 주입 시 운전자의 얼굴 확인 가능
사. 그 밖의 시정 권고 사항 기술	⑪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술

비고

제2호의 검사항목에 관한 세부 점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