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신설 2024. 12. 12.>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장치사용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차등 소유주 (신청인과 다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번호					말소사유 발생일(장치사용 중단일)
등록 말소 사유	[ ] 부착기간 경과로 제작ㆍ공급자 또는 설치업자에게 제거 후 반납
	[ ] 사용의사 없음으로 중도사용 포기
	[ ] 자동차등의 사고ㆍ화재ㆍ매몰ㆍ침수 등으로 장치가 멸실되고, 수리불가하여 신규기기로 교체 후 재설치
	[ ] 자동차등 도난으로 인한 장치 분실
	[ ] 장치분실(음주측정부)로 인한 신규 교체(기기번호 변경)
등록 말소 통보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중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업체에게 장치를 반납한 경우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업체에서 발행한 장치 반품(반납)확인서 1부(부착기간 2년 경과 등)

2. 사용자 중도 사용포기의 경우

- 장치사용자 중도 사용포기 사유가 포함된 자유기술서(일자, 성명, 서명 포함)

3. 자동차등 폐차로 인한 장치 동반멸실의 경우

- 자동차등 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4. 자동차등 도난 등으로 인한 장치 분실의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등 도난신고확인서 1부

5. 부착 자동차등의 교통사고ㆍ화재ㆍ매몰ㆍ침수 등으로 인한 장치기능 회복불가로 폐기하는 경우

-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설치업체의 장치 재사용(AS)불가확인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ㆍ결재	➜	신청서 등록	➜	통보서 교부
(신청인)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