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신설 2024. 12. 12.>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동차등 소유자

성명(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장치

표시

제조사

부착일자

형식모델

부착기간

제어장치 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자동차등

표시

차명

형식ㆍ연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장치 최초

등록일

장치소멸

발생일

등록 말소

구분

□ 민원인 말소신청 접수-통보용

□ 시행기관 강제말소 직권통보용

말소사항

음주운전방지장치 기존 등록번호 :

(장치부착 사용기간:            ~           )

직권말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고장ㆍ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되어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운행기록 제출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7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