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2서식] <신설 2024. 12. 12.>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

검사접수번호

접수일자

검사일자

검사

신청인

성명(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원명

장치등록(고유)번호

제조사

모델명

제어장치 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장치부착

자동차등

자동차등 등록번호

차명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

운행용도

차대번호

소유자명

(전화:                )

검사구분

[  ] 정상 작동여부 검사

[  ] 재검사

검사결과

□ 장치등록 일치성 결여 (해당모델, 번호불일치)

□ 외관검사 미충족 (음주측정부 및 제어장치의 변경 흔적 존재, 최초설치상태와 상이점 발견)

□ 측정결과값 오류 (기준 불만족 등)

□ 운행기록 정상 저장 불만족 (기록 부재 및 일부 누락발견)

□ 기타 중대한 시동잠금 제한기능의 오류 존재

□ 운전자 호흡 채취 시 사용자 얼굴인식 등 촬영 오류

최종판정

[  ]  적  합

[  ]  부적합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비고 : “부적합”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관련 조치 후 아래 통지일 기준 10일 이내로 재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