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서식] <신설 2024. 7. 31.>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소

신청내용

목 적

내 용

기 술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및 기술의 명칭·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3. 그 밖에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경찰청 전산 연계 가능 여부 등 검토	➜	결과 통보
(신청인)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