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서식] <개정 2024. 11. 14.>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번호

행정처분

결정내용

운전면허 취소처분

년     월     일

법적 근거 및

처분 이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본인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 결정내용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ㆍ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운전면허증을 반납(이미 반납한 경우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	장 직인

※ 알려드립니다.

1.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라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제한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1년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 신청서에 이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