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9.17>

(앞쪽)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

처리기간

5일

청구인

상        호

수출입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              )

청구내용

반 환 사 유

반환청구금액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반환결정금액

반환청구금액과 달리 결정된 경우 그 내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 첨부서류

수수료

1. 폐기물의 수출이동서류 또는 수입이동서류

2. 폐기물의 수출허가수수료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없  음

※ 작성요령: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구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청구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정서 발급 및 수수료 반환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