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4.11.>

국제물류주선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양도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

양수인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생년월일

⑧ 주소

(전화:            )

⑨ 양도가격

⑩ 양도ㆍ양수 예정시기

⑪ 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

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2. 양수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신고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	통보
신고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