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12. 23.>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의6제1호	지정취소
나.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6제2호	시정요구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의6제3호	시정요구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및 점검업무를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의6제4호	시정요구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의6제5호	지정취소
바.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6제6호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