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8서식] <개정 2021. 4. 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예정 사업구역(최소 행정구역단위 명기)

운송가맹점 자동차 대수

일반택시 [         ]  대, 개인택시 [         ]  대

주요 부가서비스

공익상 필요한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10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6.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7. 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3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이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결정
	시설 등 확인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