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8.19.>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제7조의3 관련)
절차명 및 근거 법령	첨부서류	제출시기
1.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2. 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신청(「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가.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나.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3. 산림 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입목벌채 시작 전 까지 제출
4.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2항)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5.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6.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