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2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거래 금액의 단계별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단계)		단계별 부과기준
30억원 이하(1단계)		부과기준 거래액의 10/100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2단계)		매 30억원마다 500만원
3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3단계)		매 300억원마다 1,000만원
3,000억원 초과 3조원 이하(4단계)		매 3,000억원마다 2,000만원
3조원 초과(5단계)		매 3조원마다 4,000만원
비고: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거래 금액의 100분의 10(이하 이 표에서 "기본금액"이라 한다) 이내를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부과한다.
2.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징금 금액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5억원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5억원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법 제4조제1항제3호		3억원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법 제4조제1항제4호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