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21. 12. 3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6호 관련)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1,854	22,509	23,185	23,880	24,596	25,334
특별긴급관세율(%)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30.0	30.0	30.0	24.0	24.0	24.0
제1602.50.1000호, 제1602.50.9000호	54.0	54.0	54.0	43.2	43.2	43.2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6,094	26,877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24.0	24.0	0.0
제1602.50.1000호, 제1602.50.9000호	43.2	43.2	0.0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제1602.50.1000호 및 제1602.50.9000호)

2.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3.19.1000호 및 제0203.19.9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8,972	9,331	9,704	10,092	10,496	10,916
특별긴급관세율(%)	13.5	12.4	11.3	10.1	9	7.9
이행연도	2028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717	746	776	807	839	873
특별긴급관세율(%)	15	13.8	12.5	11.3	10	8.8
이행연도	2028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0

3.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3.29.1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428	4,560	4,697	4,838	4,983	5,133
특별긴급관세율(%)	33.8	33.8	33.8	27.0	27.0	27.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287	5,445	5,609	5,777	5,950	6,129
특별긴급관세율(%)	27.0	27.0	22.5	22.5	22.5	22.5
이행연도	2034년	2035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6,31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2.5	0.0

4. 사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8.10.0000호)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후지품종을 제외한 모든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74	282	291	300	309	318
특별긴급관세율(%)	33.8	33.8	33.8	27.0	27.0	27.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27	337	347	358	369	380
특별긴급관세율(%)	27.0	27.0	22.5	22.5	22.5	22.5
이행연도	2034년	2035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91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2.5	0.0

5. 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8.30.0000호)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동양배 품종을 제외한 모든 배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6. 겉보리 및 쌀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003.10.2000호, 제1003.10.3000호, 제1003.90.2000호 및 제1003.90.3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243	243	243	194	194	194
제1003.10.3000호, 제1003.90.3000호	224.8	224.8	224.8	179.7	179.7	179.7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500	2,50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194	194	0.0
제1003.10.3000호, 제1003.90.3000호	179.7	179.7	0.0

7. 감자의 고운가루, 거친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및 펠릿(pellet)(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105.10.0000호 및 제1105.2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00	500	50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28.0	228.0	228.0	0.0

8. 팥(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713.32.9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47	571	595	619	643	666
특별긴급관세율(%)	311.0	297.0	283.0	217.0	199.0	180.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690	714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62.0	143.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