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4. 12.>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마.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 전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인증농가의 불편이 예상될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6호	지정 취소
사.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아.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8호
1) 우수관리시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2) 우수관리시설이 경미한 과실로 우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자. 삭제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