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19. 6. 19.>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을 국내·수입 농산물의 구분, 종류, 종목(곡류만 해당한다) 별로 지정할 수 있다.

2.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 검사인력의 최소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검사계획량을 일정 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종류 및 종목			검사인력 최소 확보기준
국산농산물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곡류	조곡(粗穀)	포장물	검사 장소 5개소당 1명
			산물(産物)	검사 장소 1개소당 1명
		정곡(精穀)		검사 장소 2개소당 1명
	서류(薯類), 특용작물류(特作), 과실류, 채소류			검사 장소 5개소당 1명
수입농산물	공통			항구지 1개소당 3명

3. 시설

검사견본의 계측 및 분석, 감정기술 수련, 검사용 기자재관리, 검사표준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 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이상의 검정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4.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 중 검사대행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장비는 종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용할 수 있다.

가. 기본 검사장비

종류	장 비 명	최소 비치기준 (대·개)
		사무소당	검사관당
공통	○ 저울 - 첫달림 0.01g 이하, 끝달림 300g 이상(산물은 제외) -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 첫달림 5g 이하, 끝달림 10㎏ 이상(산물은 제외) ○ 시료균분기(과실·채소류는 제외) ○ 용적중 측정기(산물은 제외) ○ 마이크로미터(곡류는 제외) ○ 해당 품목 검사증인(檢査證印)(산물은 제외) ○ 휴대용 수분측정기	1 1 1 1 1 1	1조 1
비고
1. "용적중"(容積重)이란 단위부피(ℓ)당 종자의 무게(g)를 말한다. 2. "마이크로미터"(Micrometer)란 물체의 지름 또는 두께 등을 100만분의 1미터 수준까지 재는 기구의 하나를 말한다.

나. 종류별 검사장비

구분	종류	종목	장 비 명	최소 비치기준 (대·개)
				사무소당	검사관당
국산농산물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곡류 검사	조곡 (포장물)	○ 동력제현기(제현율 측정용)	1
			○ 기준분동	1
			○ 감정접시(원형)	50
			○ 해당 품목 검사체
			- 줄체 1.6㎜(벼 해당)	각 1조
			- 세로눈판체 2.0㎜, 2.2㎜, 2.4㎜, 2.5㎜(보리 해당)	각 1조
			- 둥근눈체 4.00㎜, 6.30㎜, 7.10㎜(콩 해당)	각 1조	각 2개
			○ 색대(조곡용∅16㎜)	1조
			○ 인습기		1
			○ 심층시료채취기	1
		조곡 (산물)	○ 자동계량기(중량, 수분 동시 측정용) * 검사장소에만 적용	1
			○ 시료건조기(건조함수 30칸 이상) * 검사장소에만 적용	1
			○ 단립식(單粒植)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	1
			○ 동력제현기(제현율 측정용)	1
			○ 감정접시(원형)	50
			○ 줄체 1.6㎜(벼 해당)	각 1조
			○ 세로눈판체 2.0㎜, 2.2㎜, 2.4㎜, 2.5㎜(보리, 밀 해당)	각 1조
			○ 색대(조곡용 ∅16㎜, 정곡용 ∅13㎜)	각 1조	각 1조
			○ 인습기	1
		정곡	○ 도정도 감정기구(5칸 이상)	1
			○ 표준그물체(1.4㎜, 1.7㎜)	각 1조
			○ 색대(조곡용 ∅16㎜, 정곡용 ∅13㎜)
			○ 인습기		1
			○ 감정접시(원형)	50
			○ 입형(粒形)테스터	1
	특용작물 · 서류 검사		○ 항온건조기(105℃)	1
			○ 시료분쇄기(믹서기)	1
			○ 그물체(0.84㎜)	1
			○ 색대(∅13㎜)		2
	과실 · 채소류 검사		○ 항온건조기(105℃)	1
			○ 수소이온지수(pH) 미터	1
			○ 당도계		1
			○ 지름판		1
수입농산물	곡류 검사		○ 정미·정맥기	1
			○ 발아시험기	1
			○ 미립(쌀알) 투시기	1
			○ 입체현미경	1
			○ 단립식(單粒植)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	1
			○ 이중관 색대	1
			○ 곡류검사용 표준체 일체	1
			○ 색대(∅13㎜)		2
			○ 심층시료채취기	1
	특용작물 · 서류 검사		○ 입체현미경	1
			○ 그물체(0.84㎜)	1
			○ 단립식(單粒植)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	1
			○ 유분(기름기) 및 산가 분석기	1
			○ 색대		2
비고
1. "제현"(製玄)이란 벼에서 현미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동"(分銅)이란 대저울 따위로 무게를 달 때 표준이 되는 추를 말한다. 3. "색대"란 가마니나 섬 속에 들어 있는 곡식이나 소금 따위의 물건을 찔러서 빼내어 보는데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란 색대 원통의 지름을 말한다. 5. "인습기"란 인력으로 소량의 벼 껍질을 벗겨 내는 기구를 말한다. 6. "단립식"(單粒植)이란 한 개의 낟알 단위로 수분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입형"(粒形)이란 낱알의 생김새 또는 모양새를 말한다. 8. "지름판"이란 농산물의 지름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판을 말한다. 9. "산가"(酸價)란 지질 1그램(g)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mg) 수를 말하며, 결합 형태로 있지 않은 분리된 지방산의 양을 말한다.

5. 검사업무 규정

검사업무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관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업무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