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3. 4. 12.>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4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3호
1) 시설ㆍ장비ㆍ인력, 조직이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시설ㆍ장비ㆍ인력, 조직이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4호
1)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