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3. 4. 12.>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제10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1) 검사나 재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자격취소	-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3) 삭제 <2022. 1. 6.>
4) 자격정지 중에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5) 고의적인 위격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6) 1등급 착오 20% 이상, 2등급 착오 5% 이상에 해당되는 위격검사를 한 경우		6개월 정지	자격취소
7) 1등급 착오 10% 이상 20% 미만, 2등급 착오 3% 이상 5% 미만에 해당되는 위격검사를 한 경우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자격취소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농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	-
다. 법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8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