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3호
1)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2)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
라.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마.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4호
1)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2)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지정 취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지정 취소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