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7]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자격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2)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3) 고의적인 위격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	-	-
4) 위격검사가 "경고통보"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5) 위격검사가 "주의통보"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수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법 제92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