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23. 4. 1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3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같은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4회 위반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이 검정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검정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00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1) 검정 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여 검정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검정하지 않고 검정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정시료가 아닌 다른 검정시료의 검정 결과를 인용하여 검정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정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정 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라. 법 제99조제2항에 후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검정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100조 제1항제4호
1) 변경된 기관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실험실 소재지, 검정업무의 범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검정업무 정지 1개월	검정업무 정지 3개월	검정업무 정지 6개월
2) 변경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및 검정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검정업무 정지 7일	검정업무 정지 15일
마. 검정기관 지정기준	법 제100조 제1항제5호
1)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검정업무 정지 3개월	검정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검사능력(숙련도)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검정업무 정지 3개월	검정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3)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검정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검정업무의 범위 및 방법	법 제100조 제1항제6호	검정업무 정지 1개월	검정업무 정지 3개월	검정업무 정지 6개월
1) 지정받은 검정업무 범위를 벗어나 검정한 경우
2)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분석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정한 경우
3) 공시험(空試驗) 및 검출된 성분에 확인실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4) 유효기간이 지난 표준물질 등 적정하지 않은 표준물질을 사용한 경우
사. 검정 관련 기록관리	법 제100조 제1항제6호
1) 검정 결과 확인을 위한 검정 절차ㆍ방법, 판정 등의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검정업무 정지 15일	검정업무 정지 1개월	검정업무 정지 3개월
2) 시험ㆍ검정일ㆍ검사자 등 단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검정업무 정지 7일	검정업무 정지 15일
3) 시료량, 시험ㆍ검정방법 및 표준물질의 사용 내용 등을 적지 않은 경우		검정업무 정지 7일	검정업무 정지 15일	검정업무 정지 1개월
아. 검정기간, 검정수수료 등	법 제100조 제1항제6호	시정명령	검정업무 정지 7일	검정업무 정지 15일
1) 검정기관 변경사항 신고 및 검정실적 등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검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검정수수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검정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 검정성적서 발급	법 제100조 제1항제6호	검정업무 정지 1개월	검정업무 정지 3개월	검정업무 정지 6개월
1) 검정대상에 맞는 적정한 표준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시료보관기간을 위반한 경우
3) 검정과정에서 시료를 바꾸어 검정하고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의뢰받은 검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다른 검정항목을 적용하여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경미한 실수로 검정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정 결과와 다르게 판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