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4] <개정 2017. 5. 31.>

수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2호 관련)

1. 품질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 목	수수료(원)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	30,000원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1건당 15,000원씩 추가)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20,000원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1건당 10,000원씩 추가)

나.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만 해당한다)

1)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심사원이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현장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한다.

2) 일비ㆍ식비ㆍ숙박비: 심사원 1인당 1일 2개 생산ㆍ가공업체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ㆍ식비ㆍ숙박비를 징수한다.

다. 정밀검사 수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만 해당한다):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한다(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신청	1	200,000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판 등에 관한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지리적표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신청 및 중단된 절차에 관한 승계신청	1	20,000
○ 지리적표시의 무효ㆍ취소심판 청구, 등록 거절ㆍ취소에 대한 심판청구, 재심청구	1	170,000
- 온라인 청구	1	150,000
○ 지리적표시 심판청구서의 보정	1	14,000
- 온라인 청구	1	4,000
○ 지리적표시 심판관의 제척ㆍ기피 신청	1	1,500
○ 지리적표시 심판 참가신청	1	당사자: 150,000 보조참가: 18,0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결정 청구	1	5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정본 청구	1	400

4. 수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5.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6.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검정신청 수수료

구 분	검정항목	단위	수수료(원)
가. 일반성분	수분, 회분	1항목	8,000
	지방, 조섬유	1항목	26,000
	단백질, 염분, 산가, 전분	1항목	6,000
	토사, 휘발성 염기질소	1항목	8,600
	엑스분, 열탕불용해잔사물	1항목	8,600
	젤리강도(한천), 수소이온농도(pH)	1항목	8,600
	당도, 히스타민, 트리메틸아민	1항목	8,600
	아미노질소, 전질소	1항목	26,000
	비타민A	1항목	74,900
	이산화황(SO2)	1항목	43,000
	붕산	1항목	20,000
	일산화탄소	1항목	6,000
나. 식품첨가물	인공감미료	1항목	22,000
다. 중금속	수은	1항목	33,000
	카드뮴, 구리, 납	1항목	76,700
	아연	1항목	46,000
라 방사능	방사능	1항목	50,000
마. 세균	생균수,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1항목	13,000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1항목	15,000
바.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소린산(정성)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소린산(정량)	1항목	20,000 40,000
사. 독성	복어독소, 패류독소	1항목	53,100
아.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1항목	100,000
자. 그 밖의 발급	검정증명서 사본	1부	500
비고: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비슷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