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12. 2.>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 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대상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	190ml 미만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1,000ml 이상		350원/개
2.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
	대상 품목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4항의 제품	300원/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