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4.>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수입자 (화물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수입대행자		상호						무역업 고유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세관수입 신고번호		① 관세통합품목 분류표(HSK)		② 제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kg,ℓ,개,원)		단가(원)		연간 수입금액(원)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③ 합성수지 투입량(kg)					④ 감면조건			[ ] 미화 9만달러 [ ] 3천kg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1부 3.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②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 수입 제품명 및 규격을 적되,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합성수지 투입량을 적습니다. ④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만 수입업자가 원하는 감면조건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