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재활용

이행결과

(단위:㎏,ℓ,개)

① 품목

② 출고량ㆍ수입량

③ 재활용실적

④ 재활용방법

재활용수탁자 및 소재지

(위탁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1부

2.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1부

3.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PE관, 전력선)

② 재활용한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③ 재활용한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재활용량을 적습니다.

④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예: 재생원료, 다른 제품의 원료)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