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4. 19.>

[ ] 폐기물부담금 [ ]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사유

[  ] 출고 내용 변경               [  ] 수출            [  ]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품목

반환청구금액

반환금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반환청구금액 검토

□

반환금액 결정

□

반환금 지급

결정 통보

청구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청구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