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4. 19.>

[ ] 폐기물부담금 [ ] 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

문서번호:

수신:

폐기물부담금액[  ]

재활용부과금액[  ]

반환 결정금액

반환 결정일자

반환금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을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