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0. 5. 27.>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내용	①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수입량	② 연간 총 매출액 (백만원)	③ 연간 총 수입액 (백만원)
수량	단위 (㎏,ℓ,개)	수량	단위 (㎏,ℓ,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매출액ㆍ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ㆍ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ㆍ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종이팩, 유리병) 2. ②란은 재활용의무 대상 제조업자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재활용의무 대상 수입업자의 연간 총 수입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