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3. 1. 10.>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자료제출

내용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수입량

② 연간

총 매출액

(백만원)

③ 연간

총 수입액

(백만원)

④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kg)

수량

단위

(㎏,ℓ,개)

수량

단위

(㎏,ℓ,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2.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합니다)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품ㆍ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ㆍ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예: 종이팩, 타이어)

2. ②란은 제조업자의 전년도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합니다).

3. ③란은 수입업자의 전년도 연간 총 수입액을 적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합니다).

4. ④란은 전년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