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①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② 재활용 의무율	③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회수 및 재활용 계획
회수(인계자)	재활용(인수자)
직접	위탁	④ 수탁자 및 소재지	⑤ 방법	⑥ 수탁자 및 소재지	⑦ 방법 및 기준
⑧ 회수ㆍ재활용 실적의 확인 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수ㆍ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재활용 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운반 계획을 말합니다) 1부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품목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ㆍ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 종이팩, 타이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적습니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방법에 O표를 합니다. ④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인계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상태(선별, 압축 등)를 적습니다. ⑥ 회수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⑦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가 재활용한 방법 및 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 적습니다. ⑧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제출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 토 (적정여부 확인)
									▼
	승인 통보	◀				결재